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지도/대한민국 (문단 편집) === 2018년 이전 ===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알려진 후 한국 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172131035&code=930100|“구글에 지도 반출 안돼” IT업계 총공세]]) 대한민국 지도 서비스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카카오맵 178만명 순.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구글에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2016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지도를 쓰려면 한국에 서버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포문을 열였다.[[http://www.fnnews.com/news/201607171547222886|이해진 "구글 韓 지도 쓰려면 서버 설치하고 세금 먼저 내라"]] 그런데 네이버가 구글을 비난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네이버 라인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회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에게도 [[미국]]세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구글이 선량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디지털세]]만 봐도 네이버나 삼성 같은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본사 법인세는 한국에만 내고 있는데 이에대해 지적은 가능하다.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한국 지도 산업이 붕괴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집요하게 기사마다 구글을 비난하는 댓글만 작성하는 계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 다음의 자회사인 김기사의 개발사 록앤롤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는 공공재"라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자국 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토종 정보 보안 업체를 설립하여 외국 업체와 경쟁한 경력이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1942)|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594|#]] 그리고 '''2016년 11월 18일, 정부는 구글에 최종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출 불허가 결정되자 [[http://www.hankookilbo.com/v/2c0343cfbc4846d2a13f170eb1184cd5|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고비를 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로 인해 한국의 지리지도 정보를 당분간 구글지도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가의 최신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921772|품질이 훨씬 열악한 KT 내비 지도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http://www.kbench.com/?q=node/164093|한국 관련 업체들이 구글 지도가 한국내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꼬투리 삼아 한국 서비스를 막거나 지연시킨다"는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87475|WTO측에서 중국 겨냥 디지털데이터 거래규정을 만든다고 선언해서 한국에도 곧 구글 지도가 반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